[경제]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때리기 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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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우리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이 일본 불매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것은 한 IMF 이후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불매 운동으로 일본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도 앞 블로그에 말했지만 매년 증가 추세였지만 8월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에 133만 회원이 있는 일본여행 전문 커뮤니티도  7월 17일 짜로 자진 휴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관리자 멋있다. )

 

JTBC News

 

즉 일본의 경제보복, 자국에 대한 무역 보호를 통한 한국 때리기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몇일 전 작성한 일본여행 진짜 나중에 검토해 달라는 글을 작성한 바가 있다.  일본은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36조 원이고 그중 6조 원을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듯 국민들의 일본여행을 줄임으로써 일본 내에서도 현재 아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하필 아베총리는 한국때리기를 갑자기 시행했을까?

왜 무역제재 대상 한국이 였을까?

하필 왜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이었을까?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성장이 둔화가 되어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현재 일본은 경제은 바닥이다.  그런데 왜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쉽게 말하면 경제성장은 돈의 흐름이 많아지게 돈은 돌고 돌게 된다. 그러면  자영업자 대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모든 돈이 흐를 뿐 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더군다나 국가는 세금을 더욱더 합리적인 부분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장에 따른 소비 및 활성화가 긍정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금리가 올르락 내리락한다 ). 반대로 경제 하락은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돈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시장경제의 흐름이 막혀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그런데 규제 품목이 반도체 관련 소재이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원판 즉 웨이퍼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 반도체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 가스 ㅡ고순도 불화수소ㅡ이며,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90%와 70% 차지하고 있다.

 

 

우선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과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 및 설비는 세계에서도 알아준다. 오죽하면 과거 samsung이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일본에 가서 배우고 왔겠는가. 과거 선발주자였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일본은 현 경제 시점에서 후발주자 한국의 반도체 성장이 일본 경제시장 위협이라고 인식한 후 경제 하락으로 인한 실제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즉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으로 위함이다.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4차 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에 성장이라는 성장의 무한대 영역이라고 보이고 최근 국제경기 침해에도 반도체 만큼은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4차 산업 : Ai를 로봇산업, 자율주행, 모든 사물의 연결 IoT 등)

 

 

사업적인 부분은 이렇다 해도 사실 반도체는 과거 일본의 핵심기술이다.  그런데 반도체 글로벌 1등이라는 위상을 선발주자 일본이 아닌 한참 뒤 후발주자인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재 점유를 하기 위한 전력으로 보인다. (역사가 중요하긴 한가보다)

 

 

더 재미난 것은 1980년 일본은 미국에 반도체 관련 먼저 무역제재를 당했다. 그것을 제재 소재만 다를 뿐 1980과 비슷한 방식으로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게 행하는 것이다. Ctrl+ C, Ctrl+V 인 셈인데 아베는 일본 사람을 한 미국 사람 인가 싶을 정도다.

(G20 때도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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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다.

일본의 아베 정권 경제성장,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꽝이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이 많은 아베 총리이다.  경제 회복, 참의원 선거 승리, 일본 연금 , 도쿄 올림픽 개최, 후쿠시마 농수산물 보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헌까지.  그런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반도체 시장이 경기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기술력도 한국이 바짝 쫓아왔다는 위기의식, 무역 제재를 통한 한국과의 과거사 정리, 마지막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일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자국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하고 큰 이슈가 필요했었었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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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아베는 반도체 시장을 절대 놓을 수가 없고 경제성장을 위한 요소임에 강력히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쟁이 아닌 치사한 방법 즉, 국제법규가 우선이 아닌 강대국의 무역보호라는 취지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베 총리님.